국민연금 : 예상수령액, 수령 나이, 해지 방법, 미래 등

해당 문서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수령 나이, 해지 방법, 미래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국민연금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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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국가 보증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나이가 들거나, 사고 또는 질병을 통해 소득이 얻는 것이 불가능해질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노후를 보증하는 제도이긴 하나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지금 이 시점에 지금 구조 형태는 훗날 큰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운용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적립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예상수령액을 알 수 있는 계산기가 존재합니다. 본인의 기본정보 및 소득정보 그리고 크레딧 입력을 입력하면 일반적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보다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링크 클릭 시 국민연금 홈페이지(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만 60세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 지나야 연금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년 미만인 분들 역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단, 미래 관점에서 소득과 가입 월 수를 생각해보고 생년월일을 늦춰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로 수령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계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국민연금 : 수령 나이

2022년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2세입니다. 이를 연도로 따지면 60년생부터 입니다. 단, 이는 조기노령연금을 기준으로 하며 정상 수령 나이인 65세를 기준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증가합니다.(조기 수령할수록 연금이 줄어듭니다.) 이와 반대로 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년 연기할 때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액에서 7.2% 증가합니다.

 

*참고 -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기준 나이에서 생일이 지난 경우 -1,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2입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포스팅 작성 시점인 5월 그리고 90년생 대한민국 기준 나이 33세로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90년생 4월생이라면 이미 생일이 지났으니 만 32세, 90년생 6월생이라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만 31세입니다.

 

국민연금 : 가입조건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과 군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군인의 경우 따로 연금법이 있기 때문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되며 대부분 가입 유형은 사업장가입자(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 해당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4.5%를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면 발생되는 보험료는 18만 원입니다. 이중 고용주가 50%를 부담하여 9만 원을 납부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9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 해지 방법

1. 국외 이주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적이 상실되거나 국외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금액이 15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전화 또는 팩스, 넘으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셔야 하며 최소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가입자 사망 및 유족연금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간 납부했던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유족이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소 납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때(최소 10년)

국민연금은 만 60세 때, 최소 10년간 납입한 기록이 있어야 수령 가능합니다. 만약 만 60세인데 최소 납입 기간이 10년 이하라면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시금은 평균 이자율이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참고 - 직장인 국민연금 해지 방법

대한민국 내 직장인은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적이며,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위를 제외하고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미래

현재 대한민국은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과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낮은 출산류로 인해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팅 시점 2030 세대는 사실상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인 적립식 방식에서 부과식 방식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적립식 방식은 말 그대로 차곡차곡 연금을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에 반면 부과식 방식은 생산인구가 납입한 총 1년 치 보험료를 그대로 1년 치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GDP 비중의 연금 지급 비율이 높은 유럽권에서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런 부과식 방식을 이용한다면 적립식 대비 지급되는 연금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 전망치를 살펴보면 포스팅 시점 구조라면 10~20년 이내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은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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