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후기 : 사유 및 세율

해당 문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후기를 기반으로 사유 및 세율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해당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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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특정 사유가 있어야 가능했는데,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생기면서 '사회 재나' 항목을 추가하여 보다 원활하게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 후기를 기반으로 한 사유 및 세율을 확인해보시고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을 진행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사유

1. 무주택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직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환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인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저찰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입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위 8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필자의 경우 3번의 사유로 중도인출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코로나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입은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 급여의 피해가 있었다면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추가 참고사항으로 각 중도인출(중도정산) 사유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링크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필요한 서류를 각 사유 별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세율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15% 세율이 과세되어 부담이 매우 큰 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만 연금소득으로 간주하고 3~5% 정도의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부득이한 인출은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 이주, 부양가족, 가입자 파산 또는 회생,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을 추가하여 세율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단, 과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참고사항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하시는 것과 반대로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불어 임금피크로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퇴직 급여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앞서 말했듯 DB형인 경우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재난의 사유로 중도인출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피해받은 내용이 증빙을 해야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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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후기 : 사유 및 세율" 문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