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조건, 신청방법, 금액 등

해당 문서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실업급여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문서를 참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인 경우 발생합니다.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자금을 부여함으로써 생계의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만이 실업급여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퇴직 일이전 180일(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위 4가지 사유의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는 계약직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2년간의 계약직 근로 근무 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6개월 계약직인 경우 실업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말은 2일 중 하루만 유급휴가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6개월 계약직인 경우에는 사실상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Q. 6개월 계약직인데 실업급여를 절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 근무 후 고용보험 가능이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2~3개월 정도 진행하면 됩니다. 이러면 고용보험 6개월에 만족하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가 발생합니다.

Q. 제가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링크 클릭 시 고용보험 자격확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몇 가지 질문에 응답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을 통해 구직을 등록한다.(링크 클릭 시 워크넷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한다.(링크 클릭 시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3.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다.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한다.(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제 교육자료 수령이 가능합니다.)

5.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한다.(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작성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6. 구직활동 인증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한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권장합니다.

Q. 실업급여받는 기간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받는 기간에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엇습니다. 이에 더불어 실업급여받는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반듯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근로시간 8시간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시간 8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참고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단, 앞서 말했듯 근로시간 8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근로 시간에 비례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Q. 실업급여 계산기가 있을까요?

A. 링크 클릭 시 취업 플랫폼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Q. 하한액보다 낮은 실업급여가 책정되었습니다.

A. 근로시간 8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하한액이 낮게 책정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8시간 기준의 근로자라면 하한액에 맞춰 상향 조정됩니다.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 및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 차등됩니다.

*2019.10.01 이후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지급일

실업급여 신청 후 1차 교육 참가하면 8일 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 구직(재취업활동) 내역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제출 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재취업활동) 내역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입사지원서 및 직업훈련 수강 증명서,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지급일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실업급여 지급일 기간 중 일정량의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면 해당일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만약 신고하시지 않은 경우 벌금과 더불어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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