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국가제도입니다. 1988년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국가에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

2.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선정기준액 아래 표 자료 참고)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 - 98만 원)}+기타 소득

소등 평가액 계산 예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 재산-2000만 원)-부채} x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유의사항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토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번과 4번은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산정 기준

1.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1년 1월 ~2021년 12월 : 월 최대 300,000
국민연금을 받기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50,00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1. A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x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2-2.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구분(기준연금액)	2021년 1월 ~ 2021년 12월	비고
10%	3만원	최저연금액
50%	15만원	부가연금액
100%	30만원	기준연금액
150%	45만원
200%	60만원
250%	7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