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완화 : 진짜 서민을 위한 게 맞을까?

해당 문서는 대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담은 문서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려 하시거나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새로운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80%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20대의 경우 향후 30년간 벌어들일 소득을 감안하여 현재 연봉 대비 더 높은 수준에 DSR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20대가 보다 원활하게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는 평도 있지만, 경제 왜곡을 더 심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평도 있습니다.

 

양적완화와 긴축(금리 인상)

금본위제가 폐지되어 화폐와 금은 연계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슨 화폐를 무한정 찍을 수 있다는 것을 뜻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엄청난 양적완화를 통해 위기를 모면해왔습니다. 원래 엄청난 양적완화는 엄청난 물가 상승을 불러오지만, 세계 글로벌화를 통해 공급망은 안정시키면서 양적완화를 진행해도 물가 상승률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시대에는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더불어 신 냉전 체제에 돌입하면서 블록화된 세계정세는 자국 보호주의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양적완화의 대표적인 부작용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통해 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현 상황에 무작정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 효율적인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미 고평가 된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이 저평가되었다고 평가하는 평론가 및 투자자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실제 벌어들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포스팅 작성 시점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자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난 수년간 양적완화를 통해 부양한 자산 가격을 금리 인상 몇 번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 본인의 소득이 아닌 대출(부채), 소위 말하는 '영끌' 후 매입하는 것이 진짜 서민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출 후 부동산 시장 붕괴한다면?

고평가 되었다는 것은 버블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버블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대출 규제 완화는 단순히 자산 가격 붕괴를 단기간에 막기 위한 조치이며, 이는 폭탄 돌리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산을 가진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 더 좋습니다.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서민 입장에선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자산 가격이 떨어진 데다가 대출을 받아 구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헐값에 부동산을 급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방법은 대출 완화가 아니라 대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시점에서는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 더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가처분 소득으로는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매입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대출 규제가 강력해지면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으니 부동산 매입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부동산 매입을 하려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자연스레 부동산 가격을 떨어집니다. 그렇게 떨어지다 보면 가처분 소득으로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 오고, 주거형태의 부동산인 경우 그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경제 상황을 쉽게 단정 짓는 것은 가장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유추해볼 순 있어도 맞출 순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아무리 해도 공급망 불안정으로 물가 안 잡힐 수도 있고, 금리 인상으로 물가가 잡혔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다시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금리 인상 후 물가가 안정적으로 잡히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일 땐 본인에게 투자하여 소득을 향상하거나, 단기적인 방향보단 장기적인 방향을 생각하여 행동하시길 권장합니다. 단, 이는 정답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글

• 투자할 때 재무제표가 정말 중요할까?(feat. 재무제표 보는 법)
• 왜 국내 주식은 저평가받을까? : 저평가받는 3가지 이유
• 투자 종자돈 : 얼마가 적당할까?
•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 : 앞으로 더 중요해질 브랜드 가치
• 현실적인 주식 투자 조언 및 원칙 10선

 

"대출 규제 완화 : 진짜 서민을 위한 게 맞을까?" 문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