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란? 제도의 특징 및 장단점 정리

해당 문서는 노란우산공제의 개념과 제도의 특징 그리고 장단점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해당 문서를 참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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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퇴직금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소득공제 및 공제금의 대한 수급권 보호가 기본적인 혜택이며, 공제계약 대출 및 무료 상해보험 가입과 같은 부가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인지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특징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운영 실수로 인해 부도가 나서 재산이 압류당하더라도 공제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단, 양도 및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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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사실 공제권 수급, 목돈 마련보다도 더 메리트 있는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뒤 혜택에서 좀 더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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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합니다. 이것을 가장 큰 메리트라고 지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엔 복리 이자율이 너무 적습니다. 이는 뒷부분 혜택과 단점에서 좀 더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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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 가능), 대출이자 2.8%의 조건으로 대출 활용이 가능합니다. 부도처럼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금 부족으로 인한 운영에 어려움을 느낄 때. 매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공제와 함께 좋은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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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부담합니다. 월납 최소 기준이 낮기 때문에 이 또한 어느 정도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혜택

1.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소득공제입니다. 사업 소득, 근로 소득에 따라 차등되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 또는 근로 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소득공제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율이 높아질수록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진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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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복지킴이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은 앞서 제도의 특징에서 말씀드린 공제금에 대한 수급관 보호용 통장입니다. 이는 시중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노란우산 계약기간 중에는 상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금 수급계좌 사전등록 또는 공제금 지급 신청 시 수령 계좌 지정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최악의 사태인 부도 후 압류 시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딱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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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리이자 적용

단리 이자가 아닌 복리 이자가 적용됩니다. 단리의 경우 납입된 원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복리의 경우 이자 +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장기간 납입 시 단리보다 복리가 더 많은 원리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 이율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는 20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추후 기준이율이 어떻게 바뀔진 모르겠으나, 현재로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입니다. 이는 단점에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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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희망 장려금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희망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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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지 플러스

경영지원, 소상공인 교육, 건강/의료, 여행/문화, 쇼핑몰, 소상공인 보험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매출 규모가 적은 자영업자의 경우 스스로의 복지를 챙기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1. 매출 규모가 적을수록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2. 월납 기준이 낮으며, 납입 기준을 편리하게 설정 가능합니다.

3. 납입한 금액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4. 무료 상해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혜택이 차등되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일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더불어 월납 기준이 적고, 만 원 단위로 납입 기준을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추가로 납입된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무료 상해보험이 가능합니다. 이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큰 장점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1. 원금이 보장된 상품은 금리가 높을 수 없습니다.

2. 매출 규모가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습니다.

3. 중도 해지 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역시 운용사가 운영하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원금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적용되는 이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금융 지식이 좋은 분들에겐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중도 해지 시 납입한 금액보다 돌아오는 금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매출 규모가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다는 것도 다소 아쉬운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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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란? 제도의 특징 및 장단점 정리" 문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